유엔 기후총회가 이집트에서 개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스앤드데미지(Loss and Damage)' 중요한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유엔 기후총회의 Loss and Damage
로스앤드대미지는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한 적이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회복 불능으로 입은 손실과 피해를 말합니다. 또한 책임은 부자 나라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동냥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7~8월 홍수로 국토의 1/3이 잠기게 되어 1700여명 사상, 가옥 200만채 파손, 이재민 900만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달러 한화로 약 55조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선진국을 향해서 '당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탓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비가 아니고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국제사회의 지원금은 1억2900만달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 역시 올해 들어와서 나이지리아 홍수 때문에 사망 600여명, 수재민 130만명, 소말리아, 케냐 가뭄 기아 2200만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54국의 역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의 3%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과 EU만 포함해도 47%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진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옛날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고, 자원 착취를 당했으며, 선진국들은 산업폐기물이나 갖다 버리면서 코로나 백시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들은 열대지방에 모여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홍수와 가뭄, 태풍에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6억명이 전기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확보와 산업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제 금융 기구들은 개도국의 화석연료 개발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의 1/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지난 7월에 열대우림지역에서 가스와 석유를 캐내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기후특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환경장관은 '개발을 위한 배출을 못 하게 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 요즘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 산업화를 이어온 선진국
선진국들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의 산업화를 이어왔지만 개도국들은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 붕괴를 개도국에게 함께 책임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 대처를 돕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1년에 100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개도국들은 그 1천억 달러를 지원받아도 금액이 많이 모자란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oss and Damage의 재정 규모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스앤드데미지는 재정 규모의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수천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2050년에는 1조달러, 한화로 1500조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 국제금융거래세, 항공여행세, 화석연료 횡재세, 부채 탕감 등 여러가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인도는 석탄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한 나라가 자국민들에게 에어컨을 운행할 전기를 공급하겠다면서 석탄발전소를 가동시킨다면 이것은 '자기방어'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위치인 선진국 그룹에 이러한 것을 말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후 해체 대처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은 줄어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온실가스 1위, 2위 배출국인 미, 중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도 현재 상황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은 유럽, 작년 기후총회 의장국으로 각나라들에 기후 실천을 유난스럽게 장려했었던 영국은 최근에 북해 가스, 석유 채굴 허가를 대규모로 내주었습니다. 독인은 폐장했었던 석탄발전소를 다시 운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가 분열되면서 기후 붕괴의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 글래스고 기후총회 때 합의했었던 '2030년 기후 목표(NDC) 상향'을 실행한 나라들은 193개국들 중에서 26개국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 붕괴의 대처가 늦어지는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용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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