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반도체산업육성법'이 의회를 통과한 뒤에 발효되면서 각국 기업들의 대형 투자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빠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처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자국에 1000억달러(약 142조원)에 달하는 신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 오던 메모리 업계 판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
4일 마이크론은 신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을 투자 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도체의 핵심은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짓는 기업들에 총 520달러(약 74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번의 투자로 중앙정부에서 최대 30억달러(약 4조 2600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인 뉴욕중에서도 55억달러(약 7조 8100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 규모만 최대 12조원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에 의한 세액공제도 25%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다고 합니다. 투자 세액공제도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같은 비용이라면 한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비용을 보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투자 현실
한국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인허가 신속한 처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투자세액공제 기간과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주관부처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에 한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정치권과 정부 모두 반도체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까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투자는 속도전이라서 법 통과가 마냥 늦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각종 인허가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2019년에 투자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용지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3년만에 지난 4월에 겨우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수원인 여주시가 관로 설치를 반대하면서 용수공급에 제동을 걸어서 2020년부터 협의해서 겨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여주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의 합의를 취소하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도 취수장이나 관로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라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테일러시 윌리엄슨카운티가 인근에 있는 마일럼카운티에서 물을 끌어오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타결시켰습니다. 일본도 2년전에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가 이와테현에 신규공장을 지을 때에 상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산업단지에 용수 인프라스트럭쳐를 기본적으로 무상 지원합니다. 지자체의 반대로 공사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SK하이닉스 신공장의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많이 늦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뉴욕주 프로젝트는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이르면 3년 뒤에는 2025년 말 제품 양산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가 용인보다 3년 정도 늦었지만 양산은 2년이나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뉴욕주에 공장을 짓는 마이크론이 용인에 공장을 세우는 SK하이닉스보다 5년이나 먼저 필요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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