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해져 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사상 초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교사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이번 정부가 2023년에 공립교원의 수를 올해 대비해서 2,982명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립교사 정원을 올해 대비해서 2,982명 줄어든 34먄 2,38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공립교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는 1998년부터 공립교사 정원을 공개했왔었습니다.
공립교사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확대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립교사 정원의 상세 내역을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교원 정원은 줄임으로써 전체 교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사 인원 감축의 앞으로의 전망
전체 정원 중에서 85%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원은 2018년~2020년에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351명(2021년), 1039명(2022년)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와 정부의 정책
지난 6월 통계청은 '2022년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4월 부산의 누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5105명(누계 출생아 수)과 1만 631명(사망자 수)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빈집은 5천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특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부산은 최근의 10년간 '가장 많은 학교의 문을 닫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22곳의 학교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는 1994년생이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5년이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진료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에는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원을 1회 지급을 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서 약 20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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