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 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을 전망됩니다. 가스를 비싸게 사와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5조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연간 적자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 역시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서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의 미수금 적자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됩니다. 산업부는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산단가 인상 때에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정부는 작년 말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를 비싸게 들여왔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계속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 8000억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순실분을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을 넘어서자 기존의 조치로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정산단가를 올릴 때에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34.75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07.7%나 올라서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크게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331.3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말보다 12.0% 올랐습니다.
10월 전기요금의 인상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동시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조정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입니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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