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난 8월달까지 약 7년 동안 외국사람들이 국내 아파트 3만 가구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 62%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사람들의 매입 건수는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군사람들의 매입 건수가 5855건으로 19.6%였으며, 기타 국적의 외국사람들의 매입은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로 외국사람들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사람들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80%, 제주 79%, 충북77%, 인천 73% 등의 순서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5003건 가운데 1605건을 사들인 중국인 32% 보다는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 37%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아파트 매입 제도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미입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서 4931건으로 전년보다는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의해서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해 졌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투기 방지 대책 시급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에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어지면서 통계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거래 통계를 생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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