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금융공사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
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상품을 선보였던 주택금융공사
가 담당합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효
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산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치솟는 집값과 은행권의 각종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에 어려움을 겪던 실소유자들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에 비춰 볼 때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당장 주택 가격 상한을 확대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우선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청년층을 위한 완화책을 내놓는 것은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만 쏠린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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