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인터넷망#인터넷망 사용료 논쟁#1 인터넷망 사용료 논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이하 CP)인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KT, LGU+,SKB) 들과 법적으로 분쟁이 시작되었지만 무임승차 방지법안 발의로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른 글로벌 CP, 국내의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 접속료'란 무엇인가 인터넷은 international + network의 합성어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입니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에는 사용료가 없다고 합니다. 연결하려면 입장료 정도인 접속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3가지.. 2022.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