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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좌개설 20일 제한

by 나도1등복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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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어느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금리 연 4%대 예금에 가입했지만 급격한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 6%대의 예금이 많아지자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

어느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개설하면 20일이 지나면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 때문에 고금리 예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마음만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빨리 옮기고 싶은데 20일 이후에 가능하다니 답답하다.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달을 기다리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금융권에 의하면 증권사,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두고 있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 때문에 고금리 상품 가입을 시도했지만 가입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목적은 대포통장을 근절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행정지도입니다. 2020년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금 재테크족의 불만

그러나 최근에 고금리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규제가 예금 재테크족의 불만을 얻고 있습니다. 개설 제한 대상이 되는 계좌는 수시입출금통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예금 상품에 가입하려고하면 해당 금융사에서 입출금통장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금 가입의 걸림돌로 되기도 합니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 계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곧바로 예금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한은 금융권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2금융권인 처축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20영업일 이내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다른 곳에서 새로 계좌를 만든지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아도 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개설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만,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여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지점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 날짜 제한과 상관업이 '금융거래한도 계좌'를 만들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다 보니 한도보다 큰돈을 예금하려면 현금을 들고 지점에 가야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20일 제한 없는 '비대면 전용 보통계좌'

최근에 특정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특판을 벌이자 영업 개시 전부터 영업점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오픈런'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전용 보통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회 앱 SB톡톡플러스에서 이 계좌를 개설하면 20일 제한 없이도 여러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신협은 각 조합을 직접 찾아가도 비대면 가입 때와 동일하게 20일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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