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량 초과하는 과잉생산

 기후 여건의 악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 줄었지만 쌀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으로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현백률(도정 비율) 92.9% 기준 쌀 생산량은 376만 4000t(톤)으로 지난해 보다는 3% 줄었습니다.

쌀 생산량은 2016년 (419만 7000t)부터 5년 연속으로 감소하다고 지난해 10.7% 증가한 388만 2000t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쌀 가격 하락세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올 7~8월 일조시간, 강수량 부족으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수요량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올해 쌀 수요랑(추정치)은 360만 9000t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15만 5000t 많은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쌀 수요량

 쌀 생산과 수요량은 둘 다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량이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2020년 5년 동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연 평균 4.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쌀 생산량은 연 평균 감소 폭은 1.9%였습니다. 올해 쌀 소비량은 내년 초 통계청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올해도 역시 쌀 과잉공급이 예상되면서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82만t 중에서 20만t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잉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사위 심사까지 종료되면 마지막 과정인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게 되면 농해수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 평균 1조 443억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