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보의 전산화 추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 때문에 소액의 보험금은 포기해 버렸던 경우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논의에 의료계에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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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전산화

 예전부터 의료계에서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해 오고 있었는데, 정부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하는 협의체에 의료계까지 참여함에 따라서 전산화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실손 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 주도권을 의료계와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시스템 관리 주체를 어느 곳으로 할지를 비롯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당장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논의가 이번 정부국정과제에 포함되고, 8자 협의체까지 시작되면 도입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의 간소화

 실손보험금 청구의 간소화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을 재방문하면서 복잡한 서류 정리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관련 서류를 실물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많은 번거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청구를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보험 가입자 비중이 47.2%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구 방법이 불편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비율이 70% 정도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와 보험계의 불편함

 보험업계 역시 실물 서류를 받아야 하는 탓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교수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사는 서류 문의 요청에 응대하는 인력과 청구 서류 검증과 자료 입력에 필요한 인력 등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청구 간소화에 의한 보험의 청구 증가는 보험료 할증 확률을 높인다'고 알렸습니다.

의료계에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반발하는 대표적인 논리도 결국에는 보험사들이 부담을 떠 넘기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집적되고, 보험 갱신이나 가입을 거절하는 환자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보험금 지급 증가에 의한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하여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