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인구 감소

머지 않아서 한국의 '결혼 적령기 남녀' 43만명이 짝을 못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짝이 없는 결혼 적령기 남성들

 한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 43만명이 짝을 못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980년~1990년에 시행한 산아 제한 정책의 잘못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 지난해를 기준으로 25세~29세 인구 366만명 중에서 여성은 170만명에 불과합니다. 195만명인 남자인구에 비해서 25만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성비는 114.4입니다.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인구가 114.4명이라는 뜻입니다. 5세를 단위로 전 연령대 인구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세~34세는 333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157만영이 여성입니다. 이 역시 여자들 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성비는 111.9입니다.

25세~34세의 인구 성비는 113.2입니다.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의 인구가 113.2명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인구가 699만명인 점을 본다면 남성 인구가 43만명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산아 정책

정부는 1980년~1990년대쯤에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에 의해서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의 정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명만 낳자'는 목적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해당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덜어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낳은 가구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였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임과 가족 계획도 적극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부작용만 커졌습니다.

 

더 심해진 남아선호 사상

 한국경제 분석에 의하면, 부모들은 한 명만 낳아도 아들이길 원했습니다. 태아 성별 검사를 통해서 아들이 아니면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된 것도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서 입니다. 그래서 남아선호 사사을 덜어내지는 못하고, '한 명만 낳되 아들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산아제한 정책이 오히려 성비 불균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출산율 2.1명 이하인데도 1980년대 말까지 이런 정책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199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거두었고, 산아제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의 성비는 역대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생은 116.5라는 최악의 성비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생(115.3)과 1994년생(115.2) 등도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불균형이 심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의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되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한 노력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금은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입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서 약 20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 사행, 레저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