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 논란 2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안(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많이 낯선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시장'이란 무엇인가

 국내 ISP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서 해외 ISP와의 접속은 국제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국제 ISP 등급에 따라서 접속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국제 규약상 같은 등급의 ISP는 상호 무정산(피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ISP인 KT, LGU+, SKB는 국제 등급에서는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등급인 미국 ISP와 연결이 되려면 접속료(트랜짓)을 지불해야 됩니다. 발대로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ISP를 통해서 국내 서버의 접속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트랜짓의 비용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연결되어 있는 해저광케이블이 미국과 직접 연결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과 캐시서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유튜브 서버에 있는 영상들을 시청하게 된다면, 국내 ISP를 거쳐서 일본 IX(Internet eXchange)이나 대만 IX를 거쳐서 미국의 ISP에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게 됩니다. 미국까지 전기 신호가 갔다가 오는 것인데, 국내에서 유튜브 사용이 늘어나면 미국의 서버까지 접속하는 트래픽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서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거리가 멀어서 속도가 느리며 영상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CP들은 전송속도를 높여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전세계에 설치해 놓은 서버들 중에서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체 구축한 캐시서버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튜브, OTT, IPTV, SNS 등 인터넷 서비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지만 반면에 글로벌 CP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국내의 총 통신트래픽에서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등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동영상 트래픽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매우 많습니다.

글로벌 CP들은 콘텐츠의 전송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글은 한국 ISP 3사, 페이스북은 KT, 넷플릭스는 KT와 LGU+ 에 캐시서버를 만들어 주었으며, 디즈니는 CD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2016년 국내 상호접속이 종량제가 되면서 KT에 있는 캐시서버에서 LGU+, SKB로의 트래픽으로 인한 접속료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SKB와 LGU+에 접속료를 일부 내어주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무정산 구간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SKB의 경우 홍콩, 일본 캐시서버에 접속하다 보니 국제 트랜짓 비용이 발생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국제 트래픽은 줄어들지만, 국내 트래픽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글로벌 CP들이 캐시 서버의 망 접속료와 상면료(IDC에 서버를 적재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비) 등을 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ISP와 CP의 관계

 ISP와 CP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ISP가 망을 구성하고 CP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이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망 접속료를 인한 분쟁이 야기되면서 CP들은 자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고, 캐시서버를 제공하며 국내 ISP의 국제 접속료(트랜짓)를 절약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한 CP의 대응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은 상호접속료 문제가 일어나자 협의도 없이 SKB와 LGU+ 통신사 가입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접속이 느려졌습니다.

트위치는 지난 9월 30일부터 최대 화질을 낮추었습니다. 최대 화질을 낮추면 데이터 전송량을 줄여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등급 국제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경우를 보면 트랜짓 비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7가지 망 사용료 밥안들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가 담겨 있습니다.

망 접속료가 아닌 고속도로처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국내 ISP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송되는 케이블의 소유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ISP가 CP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접속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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