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유치와 세금 혜택

 정부가 민간기업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법인에게는 최대 8%의 세액공제와 개인에게는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세금 감면 혜택

 정부에서 연내 벤처투자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 국회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금리의 폭등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줄이 끊기고 있는 벤처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에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실행되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 정산 때는 500만원을 공제받는 형식입니다.

법인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동안 평균치보다 늘리게 되면 증가분의 3%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과거의 벤처 투자 이력과 투자 규모에 따라서 최대 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서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지만, 이후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때 역시 이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되며, 실제 투자 금액이 이것보다 크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금과 혜택

 예를 들어서, 직전 3년 동안 벤처기업에 연평균 100억원을 투자한 B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면 벤처모펀드 투자금액 200억원의 5%인 10억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증가분 100억원의 3%인 3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아서 총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기업이 벤처모펀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B기업이 지난 3년 동안 벤처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으면 B기업은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금액 200억원의 8%인 1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과거에 벤처투자 이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8%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매우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용에서의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년 1회 이상 결산, 분배 등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혜택

 정부에서는 자금 수혈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벤처금융 기법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해서 스타트업이 후속으로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자 모태펀드가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간보다 손실을 더 많이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최근에 벤처, 스타트업계의 자금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과 경기가 위축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