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존립 위기

 현재까지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던 전세 제도가 존립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월세를 선호

 근래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치솟자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올해 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 326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1월~9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서울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주택 유형에서 월세 거래 건수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7만 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 이상 늘었습니다.

 

전세가격은 하락, 월세 가격은 상승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의 부담과 깡통전세 우려가 겹치면서 월세가 임대차 시장에서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지급하는 준전세식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한동안은 월세의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 중이지만, 월세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자료를 참고하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월 2주부터 24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주인의 반강제에 의한 월세화가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비해서 월세는 한번 정해지면 2년동안 동결된다. 세금 측면에서도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전세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월세가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